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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방된 한국경제(요약1)
- 장현배
- 조회 : 467
- 등록일 : 2018-12-28
2018년 개방된 한국경제(요약1)
2018년 개방된 한국경제(요약)
개방된 세계경제에서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1, 서설
개방된 세계경제에서, 한국경제가 금융과 재정과 경제를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하면서 물가를 잡고 내수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을 살리면서,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지금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 한국경제가 최일류 경제선진국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경제의 생산요소비용인 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을 낮추고, 경제요소비용인 세금비용과 환율비용 등을 내려 물가를 잡아 경제를 안정시키면서,
내수경제와 서민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의 창업을 늘리고 육성하면서, 이들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하도록 도와, 이들이 돈을 벌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늘려, 서민들과 함께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이 함께 발전하면서 한국경제 전체가 발전하고 그래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지금 선진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임금도 비싸고 이자도 비싸고 부동산도 비싸고 경영비용도 비싸고, 강성노조의 왜곡된 투쟁과 각종 규제 등은 한국에 투자할 매력이 없고,
이것은 또한 우리 서민들이 보기에도 마찬가지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기에는 모든 것이 힘들고 비용도 너무 들어, 일자리를 늘리거나 고용을 확대하면서 서민들이 윤택하고 여유롭게 살기에는 힘든 형편입니다.
즉 한국경제의 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경쟁비용 및 규제비용 등은 어느 것 하나 수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 창업하기 좋은 나라, 장사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 서민들이 창업을 하면 돈을 벌고 일자리를 만들면서 사업에 성공해서, 중소기업도 중견기업 대기업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높은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을 확 줄이고, 강성노조를 개혁하고 각종 규제도 풀면서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과 함께 투자도 꾸준히 진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강력한 국방력과 함께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경제적으로도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됩시다.
2,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경제입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경제활동이고, 이렇게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잘 해야 하는 이유이며, 또한 서민들이 잘 살도록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고, 또한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정치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고 평안하게 사니 이 이상 더 바랄 게 없다.” 이 말은 바로 서민들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고, 국가의 금융과 재정과 경제 및 정치가 나아가야 할 지표라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제란, 서민들이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잘 살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은 먼 옛날부터 내려오는 정치철학이고 경제철학이며 또한 자본주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서민들이 “배 부르고 등 따스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먹는 걱정 없고 자는 걱정 없고 생활 걱정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즉 식품 걱정이 없고 주택 걱정이 없고 공산품 등 생필품 걱정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평안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서민들이 밥 걱정 집 걱정 생활용품 걱정 없이 평안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은 예로부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발전해 온 과정이었으며 또한 앞으로도 정치와 경제가 발전해 나갈 방향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서민들이 못 먹고 못 사는 정치와 경제는 다 망한 것을 보아 왔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못 살게 하는 정치는 즉 과거의 소련이라든가 중국 그리고 지금의 북한과 쿠바를 보더라도 국민을 가난하고 궁핍하게 해서는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제와 정치를 합시다.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자본주의 경제를 합시다. 또한 발전합시다. 그리고 민주화도 발전합시다.
- 지금도 경제가 못 사는 나라는 정치도 못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
- 경제가 잘 사는 나라는 정치도 잘 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많은 선례를 보아 왔지 않습니까? -
사업을 잘 하도록 합시다. 장사를 잘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돈도 벌고 일자리도 만들고 모두가 취업해서 잘 사는 자본주의 경제를 합시다. .
서민들이 창업을 많이 하도록 국가가 사업환경을 잘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취업을 늘리고 고용도 늘립시다.
3, 개방된 한국경제
지금 세계는 개방되었습니다.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세계 최일류에 맞게 정교하고 섬세하게 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세계 최일류로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사람과 인재와 두뇌가, 우리 경제를 서민들도 가장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세계경제에 기여하면서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도 함께 공헌하는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지금의 우리 경제를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하면서, 또한 앞으로 우리 경제를 세계 최일류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금융기법과 재정기법과 경제기법을 창출하면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 세계의 서민들에게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과 함께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켜 우리가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됩시다.
지금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는, 세계 경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미국의 부동산 버블에 따른 금융위기와 금융정책 등은 바로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에 영향을 주었고, 2007년 미국 자동차 회사인 포드와 지엠의 고임금 파동은 세계와 함께 우리 경제에도 큰 파동을 주었으며,
2010년 그리스의 국가채무로 인한 재정위기와 2015년 8월 중국 블랙먼데이의 상하이지수 폭락은 한국과 일본은 물론 세계증시를 출렁이면서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에 민감하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개방된 한국경제는 세계의 변화에 민감하면서도 신속하게, 그러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4,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개방된 한국경제가, 가난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없는 나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서민들도 잘 사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도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은 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방을 튼튼히 해서 국가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지키고,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문화를 창달하고, 새로운 내수산업을 창업하면서 경제를 확대하고 민주화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우리의 정치비용과 사회비용과 경제비용을 낮추고 국가경쟁력을 키워, 우리의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싼 값에 생산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수출수요도 창출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싼 값에 공헌하면서, 우리 서민들이 돈을 벌며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합시다.
특히 유통과정에서도, 생산과 수입 및 도매와 소매 등 전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숨어있는 모든 불필요한 비용을 확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면, 내수산업이 살아나고 창업도 일어나서 서민들이 사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 잘 살고, 한국경제 또한 가격 경쟁력이 생겨 싼 가격으로 세계로 수출하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세계 선진국들을 보면 민주화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도 활발하게 해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 새로운 기업,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잘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금융운용이나 재정운용이나 경제운용이 선진국에 비해서 짜임새나 규모나 방향이 미숙하고 정교함이나 섬세함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운용의 시발점이라 할 금융운용은 세계적 선진기법과 비교해서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도 국가경제 운용의 시발점이라 할 우리의 금융운용부터 세계 최일류 금융으로 선진화합시다.
즉,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 운용의 시발점이라 할 한국은행을 비롯한 특수은행과 시중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선진화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서민들도 잘 사는 선진국들의 국민1인당 2017년GDP(국내총생산) 순위를 보면,
한국은 29위(29,744달러, 인구 5,144명만명)에 있고, 1위(룩셈부르크 104,103달러, 인구 58만명) 3위(스위스 80,190달러, 인구 847만명) 4위(노르웨이 75,505달러, 인구 53만명) 6위(아일랜드 69,331달러, 인구 472만명) 등으로, 이들 세계적 선진국들이 큰 제조업이나 세계적 기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일류 선진국으로 잘 살아가는 것은,
이들 국가들이 한결같이 농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소득불평등이 없도록 소득이나 임금이 격차가 없이 소득분배가 잘 되기 때문이라 생각할 때, 한국도 농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사이의 심한 임극격차 그리고 고소득자과 저소득자의 소득격차를 줄여, 균형있게 소득배분을 이루는 것이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국민1인당 GDP(국내총생산) 발전 현황을 보면 2012년에 GDP가 24,350달러로 세계 42위에서, 2016년에 27,607달러로 세계 32위로 발전하였으며, 2017년에는 세계 29위로 발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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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세계선진국 국민1인당GDP 순위를 보면, 1위 리히텐슈타인 149,296달러, 2위 룩셈부르크 106,749달러, 3위 노르웨이 101,668달러, 4위 카타르 88,565달러, 5위 버뮤다 85,458달러, 6위 스위스 83,538달러, 7위 맨섬 79,028달러, 8윌 마카오 76,496달러, 9위 호주 67,865달러, 10위 덴마크 58,508달러로 세계 10위권을 이루고 있으며,
2016년도 세계선진국 국민1인당GDP 순위도 보면, 1위 룩셈부르크 100,739달러, 2위 스위스 79,866달러, 3위 마카오 74,017달러, 4위 노르웨이 70,890달러, 5위 아일랜드 64,100달러, 6위 아이슬란드 60,530달러, 7위 카타르 59,324달러, 8위 미국 57,589달러, 9위 싱가포르 55,243달러, 10위 덴마크 53,579달러로 세계 10위권을 이루고 있고,
2017년은 1위 룩셈부르크 104,103달러, 2위 마카오 80,893달러, 3위 스위스 80,190달러, 4위 노르웨이 75,505달러, 5위 아이슬란드 70,057달러, 6위 아일랜드 69,331달러, 7위 카타르 63,506달러, 8위 미국 59,532달러, 9위 싱가포르 57,714달러 10위 덴마크 56,308달러로 세계 10위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덴마크는 계속해서 세계 10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가경제 운용을 잘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2017년 대규모 경제강국들도 보면,
미국은 세계 2차대전 이후 70년 동안 GDP(국내총생산)이 세계 1위를 계속하면서 2017년도만 보더라도 GDP가 19조 3,906억 달러로 한국의 14배가 넘고 있어서 강대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GDP규모 세계 2위인 중국은 2017년 GDP가 12조 2,377억 달러로 한국의 8배가 넘어 강대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경제규모가 커가는 중국경제와 한국경제가 함께 협력하면서 양국 경제가 큰 시너지효과를 얻도록 노력합시다.
세계 경제강국들의 연도별 순위를 보면, 2012년에는 1위 미국 16조1553억 달러, 2위 중국 8조5605억 달러, 3위 일본 6조2032억 달러, 4위 독일 3조 5440억 달러, 5위 프랑스 2조6838억 달러이며, 한국은 1조2224억 달러로 세계 14위를 차지하고,
2016년은 1위 미국 18조6245억 달러, 2위 중국 11조1910억 달러, 3위 일본 4조9493억 달러, 4위 독일 3조4778억 달러, 5위 프랑그 2조 4651억 달러이며, 한국은 1조4147억 달러로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은 1위 미국 19조3906억 달러, 2위 중국 12조2377억 달러, 3위 일본 4조8721억 달러, 4위 독일 3조6774억 달러, 5위 영국 2조6224억 달러이며, 한국은 1조5302억 달로로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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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혁명으로는 결코 발전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소련이나 중국 베트남을 보십시오. 경제발전은 경제비용인 임금 이자 부동산비용 그리고 세금과 환율 등 제 요소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해서 경제요소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격차를 해소하면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5,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의 생산요소비용 등 문제점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에 기여하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값싸게 공급해서 세계의 서민들이 평안하게 잘 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경제를 잘 한다는 것은, 서민들이 생활을 잘 살도록 하면서도 세계의 모든 서민들과 함께 생활을 평화롭고 풍요롭고 불편함이 없게 잘 살아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 즉 생산을 한다는 것은, 생산자는 임금과 이자와 지대(부동산비용)와 이윤비용 등의 생산요소비용을 싼 값을 들여, 품질 좋고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싸게 만들어 많이 팔아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고, 소비자들은 싼 값으로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구입하고 소비해서 풍요롭고 만족하게 잘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는, 우리의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세계의 모든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생존하고 성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의 요소비용들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세계시장에서 가장 값싸게 공급해서, 우리의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세계의 모든 서민들이 평화롭고 풍요롭게 소비하도록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는, 지금 우리 경제의 비싼 임금비용과 이자비용 지대(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 등 생산요소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세금비용과 환율비용 등 경제요소비용 등도 줄여 그래서 품질 좋고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가장 싼 값에 세계에 팔아야, 치열한 세계 경쟁 속에서 한국경제가 살아남으면서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 공헌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 이것이 한국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세계에 기여하고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 공헌하는 길입니다.
6, 임금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입시다(생산성임금 및 임금불평등 해소)
가) 임금은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결정합시다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깎읍시다.
2016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을 보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23.9달러로, 프랑스(66.7달러) 독일(63.8달러) 미국(63.3달러) 일본(52.8달러) 영국(52.0달러)의 50%도 안 되는 정도로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것을 볼 때,
한국 노동의 임금비용이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액연봉자들의 임금을 생산성에 맞게 50% 정도 깎아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겠으며, 둘째는 한국 노동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훈련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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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노동의 주요산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을 보면,
농림어업은 한국이 19,334달러로 한국을 100%로 볼 때. 미국 87,533달러(453%) 프랑스 54,215달러(280%) 영국 43,357달러(224%) 독일 33,852달러(175%)이며,
제조업은 한국이 81,945달러(100%) 일본 126,741달러(155%) 미국124,191달러(152%) 프랑스 114,741달러(140%) 독일 105,781달러(129%)고,
서비스업은 한국이 37,556달러(100%) 미국 104,476달러(278%) 프랑스 90,537(241%) 일본 86,856달러(231%) 영국 76,168달러(203%)로서
이들 국가들은 산업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평균적으로 봐서 한국의 2배 이상이라 하겠으며, 한국은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으로 볼 때,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을 50% 정도는 깎아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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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또한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도,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절반(50%)정도로 깎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이 선진국의 노동생산성에 비해 두 배로 임금을 지급해서는 한국의 제품이나 상품울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는 한국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근로자의 근로시간도 보면, OECD 35개 국가 중에서 멕시코(연간 근로시간 : 2,146시간) 다음으로 2,065시간이나 오랜 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독일 1,359시간, 프랑스 1,526시간인데 비해서 한국이 2,065시간을 일하는 것을, 한국도 연간 근로시간을 1,500시간 정도로 줄여서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을 깎아 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그 시간만큼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도 늘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 고임금근로자들이 생산성을 뛰어 넘는, 고액연봉 투쟁을 하는 것은 한국경제 및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 대한 위해(危害)라 하겠습니다.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을 깎고 노동시간도 줄입시다. 그래서 임금격차를 줄이고 취업 기회를 넓히면서 고용을 확대합시다.
나) 고액연봉과 저임금의 임금격차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
고액연봉과 저임금으로 인한 임금격차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문제점
<1> 고액연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계속해서 올려야 한다
<2> 고액연봉 인상은 물가를 올려 서민경제를 위협한다.
<3> 고액연봉 인상은 중소기업을 해외로 보내 일자리가 줄이고 실업자가 생긴다
<4> 고액연봉 인상은 고학력자들의 입사경쟁률을 높이고 나머지는 실업자가 된다
<5> 고액연봉 인상은 중소기업을 구인란으로 내몰아 폐업을 하게 한다
<6> 고액연봉 인상은 억대연봉자와 저임금자 사이의 소득양극화를 심화한다
둘째, 사회적 문제점
<1>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에 실패한 자는 스스로 사회적 활동을 포기한다
<2> 저임금자는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으로 취업을 포기한다
<3> 저임금으로는 가정을 꾸릴 수 없어 결혼을 포기한다
<4> 저임금으로는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 출산을 포기한다
<5> 저임금으로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궁핍하게 생활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임금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결정해서 고임금근로자의 고액연봉을 깎고,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면 근로자 간에 임금 격차가 줄고 경제적 불평등이나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어 노동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한국경제가 튼튼하게 성장하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 - 그러므로 고액연봉자의 억대연봉을 생산성에 맞게 절반(50%)으로 깎읍시다 - -
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억대연봉 문제
우리나라 고임금노조들의 고액연봉 인상 행태를 보면, -
(첫째) 수출대기업은 고환율 효과로 매년 고액연봉을 올리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부담을 주고, 세계와의 생산성 경쟁에서는 저효율 고비용으로 일자리를 해외로 내보내고 있으며,
(둘째) 은행 등 금융기관은 노동의 생산성은 무시하고 오로지 단결력과 막강한 자금력으로 고액연봉을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금융비용을 떠넘기고,
(셋째)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해서 국민을 위해 운영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은 각종 특별법이 보장하는 독점경영권과 공공성을 볼모로 해서 고액연봉을 올리고 요금을 올리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이 계속해서 억대연봉을 올려 국내 기업들이 임금비용을 견디지 못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청년들은 취업기회를 잃어 실업자가 되고, 외국인들 또한 국내에 투자할 엄두를 못 낼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제3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고환율과 고임금 때문에 유지되는 업종들이라면, 차라리 이들 업종들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거나 해외로 퇴출시키는 것이 우리의 내수경제와 서민경제에 큰 이익이 되고, 또한 개도국의 사업가와 근로자와 서민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해서 큰 도움이 되어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 공헌하면서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하고 있는 고환율과 고임금과 고비용 정책이, 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고액연봉자들의 연봉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때문이라면, 차라리 이들 기업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퇴출시키거나 정리합시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서민경제를 살리고 내수경제를 살리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과거 영국의 강성노조가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을 해외로 퇴출시켰고, 최근 미국 자동차산업의 강성노조와 경영진들이 높은 임금과 고액연봉만을 추구했든 탐욕(미국GM파업 : 2007,09,24)이 결국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린 사례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액연봉은 반드시 깎읍시다. 노동의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액연봉은 우리 경제를 망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2017년 대기업 직원평균 최고연봉을 보면, 석유화학이 12,100만원, 전자통신이 11,700만원, 보험회사 9,600만원, 자동차와 은행이 각 9,000만원 수준이고,
공공기관 직원평균 최고연봉은 한국투자공사 11,103만원, 한국예탁결제원 10,961만원, 한국산업은행이 10,178원으로서, 2017년 최저임금연봉 1,623만원의 6.8배 정도로 임금불평등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므로 억대연봉 직업에 대해서는 생산성과 경쟁력에 맞게 임금을 깎고 근로시간도 줄여 임금 불평등을 줄입시다.
소위 고액연봉 직업에 속하는 금융기관과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억대연봉이 저임금근로자나 비정규직이나 서민들이 보아서는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에서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한편으로는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어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발전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한국경제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에서 살아남아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액연봉자들의 억대연봉을 생산성에 맞게 절반(50%)으로 깎읍시다. 2016년에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산업이 고액연봉을 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금을 내리고 환율을 내리고 물가를 내리고 금리도 내리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립시다.
[관련기관]
<1>업종별 직종별 표본노동생산성 비교분석 - 고용노동부,
<2>노동의 생산성에 대한 적정 임금수준 검토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정부 각 부처,
<3>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문제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4>금융산업 고임금문제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공공기관, 공기업의 고임금문제 - 기획재정부, 정부 각 행정부처,
<6>노동생산성 향상문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개방된 한국경제(요약)
개방된 세계경제에서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1, 서설
개방된 세계경제에서, 한국경제가 금융과 재정과 경제를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하면서 물가를 잡고 내수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을 살리면서,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지금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 한국경제가 최일류 경제선진국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경제의 생산요소비용인 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을 낮추고, 경제요소비용인 세금비용과 환율비용 등을 내려 물가를 잡아 경제를 안정시키면서,
내수경제와 서민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의 창업을 늘리고 육성하면서, 이들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하도록 도와, 이들이 돈을 벌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늘려, 서민들과 함께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이 함께 발전하면서 한국경제 전체가 발전하고 그래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지금 선진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임금도 비싸고 이자도 비싸고 부동산도 비싸고 경영비용도 비싸고, 강성노조의 왜곡된 투쟁과 각종 규제 등은 한국에 투자할 매력이 없고,
이것은 또한 우리 서민들이 보기에도 마찬가지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기에는 모든 것이 힘들고 비용도 너무 들어, 일자리를 늘리거나 고용을 확대하면서 서민들이 윤택하고 여유롭게 살기에는 힘든 형편입니다.
즉 한국경제의 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경쟁비용 및 규제비용 등은 어느 것 하나 수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 창업하기 좋은 나라, 장사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 서민들이 창업을 하면 돈을 벌고 일자리를 만들면서 사업에 성공해서, 중소기업도 중견기업 대기업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높은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을 확 줄이고, 강성노조를 개혁하고 각종 규제도 풀면서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과 함께 투자도 꾸준히 진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강력한 국방력과 함께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경제적으로도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됩시다.
2,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경제입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경제활동이고, 이렇게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잘 해야 하는 이유이며, 또한 서민들이 잘 살도록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고, 또한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정치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고 평안하게 사니 이 이상 더 바랄 게 없다.” 이 말은 바로 서민들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고, 국가의 금융과 재정과 경제 및 정치가 나아가야 할 지표라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제란, 서민들이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잘 살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은 먼 옛날부터 내려오는 정치철학이고 경제철학이며 또한 자본주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서민들이 “배 부르고 등 따스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먹는 걱정 없고 자는 걱정 없고 생활 걱정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즉 식품 걱정이 없고 주택 걱정이 없고 공산품 등 생필품 걱정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평안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서민들이 밥 걱정 집 걱정 생활용품 걱정 없이 평안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은 예로부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발전해 온 과정이었으며 또한 앞으로도 정치와 경제가 발전해 나갈 방향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서민들이 못 먹고 못 사는 정치와 경제는 다 망한 것을 보아 왔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못 살게 하는 정치는 즉 과거의 소련이라든가 중국 그리고 지금의 북한과 쿠바를 보더라도 국민을 가난하고 궁핍하게 해서는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제와 정치를 합시다.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자본주의 경제를 합시다. 또한 발전합시다. 그리고 민주화도 발전합시다.
- 지금도 경제가 못 사는 나라는 정치도 못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
- 경제가 잘 사는 나라는 정치도 잘 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많은 선례를 보아 왔지 않습니까? -
사업을 잘 하도록 합시다. 장사를 잘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돈도 벌고 일자리도 만들고 모두가 취업해서 잘 사는 자본주의 경제를 합시다. .
서민들이 창업을 많이 하도록 국가가 사업환경을 잘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취업을 늘리고 고용도 늘립시다.
3, 개방된 한국경제
지금 세계는 개방되었습니다.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세계 최일류에 맞게 정교하고 섬세하게 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세계 최일류로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사람과 인재와 두뇌가, 우리 경제를 서민들도 가장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세계경제에 기여하면서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도 함께 공헌하는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지금의 우리 경제를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하면서, 또한 앞으로 우리 경제를 세계 최일류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금융기법과 재정기법과 경제기법을 창출하면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 세계의 서민들에게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과 함께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켜 우리가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됩시다.
지금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는, 세계 경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미국의 부동산 버블에 따른 금융위기와 금융정책 등은 바로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에 영향을 주었고, 2007년 미국 자동차 회사인 포드와 지엠의 고임금 파동은 세계와 함께 우리 경제에도 큰 파동을 주었으며,
2010년 그리스의 국가채무로 인한 재정위기와 2015년 8월 중국 블랙먼데이의 상하이지수 폭락은 한국과 일본은 물론 세계증시를 출렁이면서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에 민감하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개방된 한국경제는 세계의 변화에 민감하면서도 신속하게, 그러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4,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개방된 한국경제가, 가난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없는 나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서민들도 잘 사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도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은 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방을 튼튼히 해서 국가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지키고,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문화를 창달하고, 새로운 내수산업을 창업하면서 경제를 확대하고 민주화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우리의 정치비용과 사회비용과 경제비용을 낮추고 국가경쟁력을 키워, 우리의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싼 값에 생산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수출수요도 창출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싼 값에 공헌하면서, 우리 서민들이 돈을 벌며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합시다.
특히 유통과정에서도, 생산과 수입 및 도매와 소매 등 전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숨어있는 모든 불필요한 비용을 확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면, 내수산업이 살아나고 창업도 일어나서 서민들이 사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 잘 살고, 한국경제 또한 가격 경쟁력이 생겨 싼 가격으로 세계로 수출하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세계 선진국들을 보면 민주화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도 활발하게 해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 새로운 기업,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잘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금융운용이나 재정운용이나 경제운용이 선진국에 비해서 짜임새나 규모나 방향이 미숙하고 정교함이나 섬세함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운용의 시발점이라 할 금융운용은 세계적 선진기법과 비교해서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도 국가경제 운용의 시발점이라 할 우리의 금융운용부터 세계 최일류 금융으로 선진화합시다.
즉,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 운용의 시발점이라 할 한국은행을 비롯한 특수은행과 시중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선진화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서민들도 잘 사는 선진국들의 국민1인당 2017년GDP(국내총생산) 순위를 보면,
한국은 29위(29,744달러, 인구 5,144명만명)에 있고, 1위(룩셈부르크 104,103달러, 인구 58만명) 3위(스위스 80,190달러, 인구 847만명) 4위(노르웨이 75,505달러, 인구 53만명) 6위(아일랜드 69,331달러, 인구 472만명) 등으로, 이들 세계적 선진국들이 큰 제조업이나 세계적 기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일류 선진국으로 잘 살아가는 것은,
이들 국가들이 한결같이 농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소득불평등이 없도록 소득이나 임금이 격차가 없이 소득분배가 잘 되기 때문이라 생각할 때, 한국도 농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사이의 심한 임극격차 그리고 고소득자과 저소득자의 소득격차를 줄여, 균형있게 소득배분을 이루는 것이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국민1인당 GDP(국내총생산) 발전 현황을 보면 2012년에 GDP가 24,350달러로 세계 42위에서, 2016년에 27,607달러로 세계 32위로 발전하였으며, 2017년에는 세계 29위로 발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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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세계선진국 국민1인당GDP 순위를 보면, 1위 리히텐슈타인 149,296달러, 2위 룩셈부르크 106,749달러, 3위 노르웨이 101,668달러, 4위 카타르 88,565달러, 5위 버뮤다 85,458달러, 6위 스위스 83,538달러, 7위 맨섬 79,028달러, 8윌 마카오 76,496달러, 9위 호주 67,865달러, 10위 덴마크 58,508달러로 세계 10위권을 이루고 있으며,
2016년도 세계선진국 국민1인당GDP 순위도 보면, 1위 룩셈부르크 100,739달러, 2위 스위스 79,866달러, 3위 마카오 74,017달러, 4위 노르웨이 70,890달러, 5위 아일랜드 64,100달러, 6위 아이슬란드 60,530달러, 7위 카타르 59,324달러, 8위 미국 57,589달러, 9위 싱가포르 55,243달러, 10위 덴마크 53,579달러로 세계 10위권을 이루고 있고,
2017년은 1위 룩셈부르크 104,103달러, 2위 마카오 80,893달러, 3위 스위스 80,190달러, 4위 노르웨이 75,505달러, 5위 아이슬란드 70,057달러, 6위 아일랜드 69,331달러, 7위 카타르 63,506달러, 8위 미국 59,532달러, 9위 싱가포르 57,714달러 10위 덴마크 56,308달러로 세계 10위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덴마크는 계속해서 세계 10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가경제 운용을 잘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2017년 대규모 경제강국들도 보면,
미국은 세계 2차대전 이후 70년 동안 GDP(국내총생산)이 세계 1위를 계속하면서 2017년도만 보더라도 GDP가 19조 3,906억 달러로 한국의 14배가 넘고 있어서 강대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GDP규모 세계 2위인 중국은 2017년 GDP가 12조 2,377억 달러로 한국의 8배가 넘어 강대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경제규모가 커가는 중국경제와 한국경제가 함께 협력하면서 양국 경제가 큰 시너지효과를 얻도록 노력합시다.
세계 경제강국들의 연도별 순위를 보면, 2012년에는 1위 미국 16조1553억 달러, 2위 중국 8조5605억 달러, 3위 일본 6조2032억 달러, 4위 독일 3조 5440억 달러, 5위 프랑스 2조6838억 달러이며, 한국은 1조2224억 달러로 세계 14위를 차지하고,
2016년은 1위 미국 18조6245억 달러, 2위 중국 11조1910억 달러, 3위 일본 4조9493억 달러, 4위 독일 3조4778억 달러, 5위 프랑그 2조 4651억 달러이며, 한국은 1조4147억 달러로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은 1위 미국 19조3906억 달러, 2위 중국 12조2377억 달러, 3위 일본 4조8721억 달러, 4위 독일 3조6774억 달러, 5위 영국 2조6224억 달러이며, 한국은 1조5302억 달로로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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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혁명으로는 결코 발전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소련이나 중국 베트남을 보십시오. 경제발전은 경제비용인 임금 이자 부동산비용 그리고 세금과 환율 등 제 요소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해서 경제요소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격차를 해소하면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5,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의 생산요소비용 등 문제점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에 기여하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값싸게 공급해서 세계의 서민들이 평안하게 잘 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경제를 잘 한다는 것은, 서민들이 생활을 잘 살도록 하면서도 세계의 모든 서민들과 함께 생활을 평화롭고 풍요롭고 불편함이 없게 잘 살아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 즉 생산을 한다는 것은, 생산자는 임금과 이자와 지대(부동산비용)와 이윤비용 등의 생산요소비용을 싼 값을 들여, 품질 좋고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싸게 만들어 많이 팔아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고, 소비자들은 싼 값으로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구입하고 소비해서 풍요롭고 만족하게 잘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는, 우리의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세계의 모든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생존하고 성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의 요소비용들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세계시장에서 가장 값싸게 공급해서, 우리의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세계의 모든 서민들이 평화롭고 풍요롭게 소비하도록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는, 지금 우리 경제의 비싼 임금비용과 이자비용 지대(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 등 생산요소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세금비용과 환율비용 등 경제요소비용 등도 줄여 그래서 품질 좋고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가장 싼 값에 세계에 팔아야, 치열한 세계 경쟁 속에서 한국경제가 살아남으면서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 공헌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 이것이 한국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세계에 기여하고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 공헌하는 길입니다.
6, 임금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입시다(생산성임금 및 임금불평등 해소)
가) 임금은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결정합시다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깎읍시다.
2016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을 보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23.9달러로, 프랑스(66.7달러) 독일(63.8달러) 미국(63.3달러) 일본(52.8달러) 영국(52.0달러)의 50%도 안 되는 정도로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것을 볼 때,
한국 노동의 임금비용이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액연봉자들의 임금을 생산성에 맞게 50% 정도 깎아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겠으며, 둘째는 한국 노동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훈련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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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노동의 주요산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을 보면,
농림어업은 한국이 19,334달러로 한국을 100%로 볼 때. 미국 87,533달러(453%) 프랑스 54,215달러(280%) 영국 43,357달러(224%) 독일 33,852달러(175%)이며,
제조업은 한국이 81,945달러(100%) 일본 126,741달러(155%) 미국124,191달러(152%) 프랑스 114,741달러(140%) 독일 105,781달러(129%)고,
서비스업은 한국이 37,556달러(100%) 미국 104,476달러(278%) 프랑스 90,537(241%) 일본 86,856달러(231%) 영국 76,168달러(203%)로서
이들 국가들은 산업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평균적으로 봐서 한국의 2배 이상이라 하겠으며, 한국은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으로 볼 때,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을 50% 정도는 깎아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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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또한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도,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절반(50%)정도로 깎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이 선진국의 노동생산성에 비해 두 배로 임금을 지급해서는 한국의 제품이나 상품울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는 한국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근로자의 근로시간도 보면, OECD 35개 국가 중에서 멕시코(연간 근로시간 : 2,146시간) 다음으로 2,065시간이나 오랜 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독일 1,359시간, 프랑스 1,526시간인데 비해서 한국이 2,065시간을 일하는 것을, 한국도 연간 근로시간을 1,500시간 정도로 줄여서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을 깎아 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그 시간만큼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도 늘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 고임금근로자들이 생산성을 뛰어 넘는, 고액연봉 투쟁을 하는 것은 한국경제 및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 대한 위해(危害)라 하겠습니다.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을 깎고 노동시간도 줄입시다. 그래서 임금격차를 줄이고 취업 기회를 넓히면서 고용을 확대합시다.
나) 고액연봉과 저임금의 임금격차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
고액연봉과 저임금으로 인한 임금격차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문제점
<1> 고액연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계속해서 올려야 한다
<2> 고액연봉 인상은 물가를 올려 서민경제를 위협한다.
<3> 고액연봉 인상은 중소기업을 해외로 보내 일자리가 줄이고 실업자가 생긴다
<4> 고액연봉 인상은 고학력자들의 입사경쟁률을 높이고 나머지는 실업자가 된다
<5> 고액연봉 인상은 중소기업을 구인란으로 내몰아 폐업을 하게 한다
<6> 고액연봉 인상은 억대연봉자와 저임금자 사이의 소득양극화를 심화한다
둘째, 사회적 문제점
<1>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에 실패한 자는 스스로 사회적 활동을 포기한다
<2> 저임금자는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으로 취업을 포기한다
<3> 저임금으로는 가정을 꾸릴 수 없어 결혼을 포기한다
<4> 저임금으로는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 출산을 포기한다
<5> 저임금으로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궁핍하게 생활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임금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결정해서 고임금근로자의 고액연봉을 깎고,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면 근로자 간에 임금 격차가 줄고 경제적 불평등이나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어 노동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한국경제가 튼튼하게 성장하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 - 그러므로 고액연봉자의 억대연봉을 생산성에 맞게 절반(50%)으로 깎읍시다 - -
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억대연봉 문제
우리나라 고임금노조들의 고액연봉 인상 행태를 보면, -
(첫째) 수출대기업은 고환율 효과로 매년 고액연봉을 올리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부담을 주고, 세계와의 생산성 경쟁에서는 저효율 고비용으로 일자리를 해외로 내보내고 있으며,
(둘째) 은행 등 금융기관은 노동의 생산성은 무시하고 오로지 단결력과 막강한 자금력으로 고액연봉을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금융비용을 떠넘기고,
(셋째)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해서 국민을 위해 운영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은 각종 특별법이 보장하는 독점경영권과 공공성을 볼모로 해서 고액연봉을 올리고 요금을 올리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이 계속해서 억대연봉을 올려 국내 기업들이 임금비용을 견디지 못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청년들은 취업기회를 잃어 실업자가 되고, 외국인들 또한 국내에 투자할 엄두를 못 낼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제3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고환율과 고임금 때문에 유지되는 업종들이라면, 차라리 이들 업종들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거나 해외로 퇴출시키는 것이 우리의 내수경제와 서민경제에 큰 이익이 되고, 또한 개도국의 사업가와 근로자와 서민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해서 큰 도움이 되어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 공헌하면서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하고 있는 고환율과 고임금과 고비용 정책이, 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고액연봉자들의 연봉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때문이라면, 차라리 이들 기업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퇴출시키거나 정리합시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서민경제를 살리고 내수경제를 살리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과거 영국의 강성노조가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을 해외로 퇴출시켰고, 최근 미국 자동차산업의 강성노조와 경영진들이 높은 임금과 고액연봉만을 추구했든 탐욕(미국GM파업 : 2007,09,24)이 결국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린 사례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액연봉은 반드시 깎읍시다. 노동의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액연봉은 우리 경제를 망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2017년 대기업 직원평균 최고연봉을 보면, 석유화학이 12,100만원, 전자통신이 11,700만원, 보험회사 9,600만원, 자동차와 은행이 각 9,000만원 수준이고,
공공기관 직원평균 최고연봉은 한국투자공사 11,103만원, 한국예탁결제원 10,961만원, 한국산업은행이 10,178원으로서, 2017년 최저임금연봉 1,623만원의 6.8배 정도로 임금불평등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므로 억대연봉 직업에 대해서는 생산성과 경쟁력에 맞게 임금을 깎고 근로시간도 줄여 임금 불평등을 줄입시다.
소위 고액연봉 직업에 속하는 금융기관과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억대연봉이 저임금근로자나 비정규직이나 서민들이 보아서는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에서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한편으로는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어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발전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한국경제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에서 살아남아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액연봉자들의 억대연봉을 생산성에 맞게 절반(50%)으로 깎읍시다. 2016년에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산업이 고액연봉을 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금을 내리고 환율을 내리고 물가를 내리고 금리도 내리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립시다.
[관련기관]
<1>업종별 직종별 표본노동생산성 비교분석 - 고용노동부,
<2>노동의 생산성에 대한 적정 임금수준 검토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정부 각 부처,
<3>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문제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4>금융산업 고임금문제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공공기관, 공기업의 고임금문제 - 기획재정부, 정부 각 행정부처,
<6>노동생산성 향상문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