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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방된 한국경제(요약3)
- 장현배
- 조회 : 565
- 등록일 : 2018-12-28
2018년 개방된 한국경제(요약3)
11, 생산요소비용과 국민소득과의 관계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은 생산비를 구성하는 생산요소비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생산요소 소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 생산요소비용을 내리면 물가가 내려 소비자의 소득효과를 올리지만 반면,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소득을 줄이는 역의 관계가 되고, 반대로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 생산요소비용을 올리면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소득이 올라가지만 따라서 생산비용도 올라서 물가가 올라 소비자의 소득효과를 내리는 역의 관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역의 관계에 있는, 생산요소비용과 생산요소소득을 조화시켜 생산비를 내려 물가를 잡으면서도 생산에 참가한 생산요소 주체들의 소득을 어떻게 최대로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이, 즉 비용과 소득을 최대한으로 조화시키면서 자본주의 경제 전체의 효과를 얼마나 극대화하느냐 하는 것이 정부가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하느냐 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임금 이자 지대(부동산비용) 이윤 등 생산요소들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생산요소비용들을 줄여,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임금비용을 줄이고, 세계적 대기업과 국내 부호들이 쌓아두고 있는 금융자금을 유동화해서 저금리로 가면서도 자본소득을 올리면서 이자비용을 줄이고, 부동산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서 지주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부동산 비용을 줄이며, 불공정경쟁을 막아 기업가의 정당한 소득을 올리면서도 부당한 이윤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으면서 자본주의 경제 전체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즉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한국경제를 선진화하는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생산요소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소득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자유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이 해야 할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12, 세금비용과 국가채무 및 공공기관 채무
한국을 튼튼한 나라, 사업하기 좋은 나라, 모두가 일하며 즐겁게 사는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는 나라,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방을 튼튼히 해서 국가의 평안을 지키고, 경제활동에서는 노동을 개혁해서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 임금비용을 낮추고, 또한 세금비용도 낮추면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가릴 것 없이 한국에서 창업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새로운 직업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모두가 취업을 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생활도 윤택해저서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경제를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강력한 노동개혁으로 생산성 임금을 실시해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50%(절반) 정도로 깎아, 근로자들 사이에서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고루 배분하면 임금 불평등을 줄이고, 고용과 노동도 유연해저서 취업의 기회도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고 경쟁력이 강한 노동구조와 임금체계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렇게 해서 임금비용을 줄이고 이자비용도 줄이고 부동산비용도 줄이고 불공정이윤비용을 줄이면 창업이 활발해 지고 서민 가계도 윤택지면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누구라도, 한국에서 싼 비용으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어 성공하도록 해서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게 합시다.
또한 경제요소비용인 세금비용도, 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이 규모 있게 운용해서 재정의 효율을 올리고 환율비용 역시 낮추면서 저금리 저물가 저환률로 한국경제가 든든한 생산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을 확대해서 풍부한 외한보유액을 확보하고 환율방어를 효과적으로 해서 한국경제의 모든 요소비용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한국의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아주 싼 가격으로 세계의 서민들에 공헌합시다.
가) 조세부담율과 세율(국방과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세제)
한국과 세계의 평화에 공헌하는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을 하면서 복지를 늘리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세금은 직접적으로는 생산요소의 비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물가에 영향을 주어 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즉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세금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금비용은 세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 그리고 비례세로 할 것이냐 누진세로 할 것이냐는 것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비용이므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적게 주면서도 필요한 세수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장사를 잘하고 사업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추어야 하고 서민들이 생활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낮추어야 하며,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면서 세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소비세를 올려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세금을 올리는 것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세금을 내리는 것은 물가를 내려 서민들을 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금을 통해서 재원은 조달해야 하고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으나, 이 재정운용 역시 정교하고 섬세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세금을 올릴 것이냐 재정을 줄일 것이냐 정부 부채를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합의를 얻어야 하는 정치의 문제라 하겠습니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추어야 하고 서민들 생활을 위해서는 서민세율인 부가가치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기반을 넓히면서 고소득에 대한 높은 소득세율과 소비세율(사치세율)을 올려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12-1) 한국의 연도별 조세부담율을 보면,
2013년(17.9%) 2014년(18.0%) 2015년(18.5%) 2016년(19,4%) 2017년(19.9%)로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12-2) 주요선진국 조세부담율 및 국민부담율 보면,
한국(조세부담율 19.4% 국민부담율26.2%) 프랑스(조세부담율 28.5% 국민부담율 45.3%) 스웨덴(조세부담율 34.1% 국민부담율 44.1%) 이태리(조세부담율 29.9% 국민부담율 42.9%) 미국(조세부담율 19.8% 국민부담율 26.0%)로서
우리가 어떤 조세부담률을 채택할 것이냐는 문제, 즉 우리가 미국식을 할 것이냐, 독일식을 할 것이냐, 스웨덴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 합의를 얻어야 하는 정치의 문제라 하겠음.
아시아 경쟁국가 법인세율을 보면,
싱가폴(17%) 대만(20%) 홍콩(8.25%, 16.5%) 한국(10%, 20%, 22%, 25%)으로, 한국이 인접 경쟁 국가들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편일 걸 볼 때, 한국이 아시아경제의 중심축(hub)이 되어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율은 낮추면서 세원의 투명성은 강화해서 세수를 올려야 하겠음..
나) 바람직한 조세(과세기반 확대와 공정한 세원확보)
세계경제가 공조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국방과 투자와 복지를 위한 재정을 조달해야 하는 경우라면, 국가경쟁력 등을 고려하면서 선진국들과 공조해서 법인세율은 낮추고, 소득세율과 사치소비세율은 올리면서 재정을 확보하고, 부가가치세를 낮추면서 서민물가를 내려 서민생활을 향상하는 조세를 해야 할 것입니다.
- 결국 조세의 발전 방향은, 우리가 세계 각국의 세율 중에서 미국식 세율을 할 것이냐, 독일식 세율을 할 것이냐, 아니면 두 세율을 절충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세율을 시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합의를 얻어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
또한 재정을 조달하는 방법을 보면 선진국들은 특별히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에 실패해서 위기를 겪는 경우가 아니라면 먼저 법인세율을 낮추면서 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가능하면 낮은 세율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넓은 세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높은 소득세율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장래에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는 재정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지하경제를 색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율을 올리지 않고 또한 서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방과 투자와 성장을 위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의 개발과 함께 숨은 세원 및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재정이 선진화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제라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도 국방과 투자와 성장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고소득세율과 개별소비세율의 인상을 고려합시다.
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채무
국방과 투자(일자리)와 행정에서 낭비를 방지하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국가가 빚(채무)을 지지 않도록 합시다.
개인도 마찬가지이지만 국가나 공공기관도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국가채무나 공공기관채무는 결론적으로는 경영을 잘못해서 빚을 진다는 뜻으로. 결국은 경영을 잘 못한 빚을 국민들에게 떠넘겨서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공공기관은 경영을 합리화해서 부채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책임경영을 철저히 해서 방만 경영을 근절하고, 경영 실패에는 책임을 물어 재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국가채무나 공공기관채무는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 되고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어 한국경제가 발전하는데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산을 짜거나 경영계획을 짤 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수입에 맞추어 지출을 하도록 규모에 맞는 경영을 합시다.
국가채무나 공공기관채무는 지금 세대가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로 빚을 넘겨주어 후세에게 고통을 상속하는 일이 됩니다.
(12-3) 역대정부 국가채무 현황
2002년 국가채무가 133.8조 원으로 GDP 대비 17.6%였으며, 2007년은 국가채무 299.2조 원으로 GDP 대비 28.7%였고, 2012년은 국가채무 443.1조 원으로 GDP 대비 33.2%였으며, 2016년은 국가채무 626.9조 원으로 GDP 대비 38.2%로, 그리고 2017년 국가채무 660.2조 원으로 GDP 대비 38.2%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들 국가채무는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에 부담이 되는 지출이므로, 현재 세대 및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사용하여야 하며 낭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2-4) 2016년 주요국 정부부채 국제비교(GDP 대비 비율)
주요국 정부부채를 GDP(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율로 보면, 한국(43.70%) 일본(234.55%) 미국(127.14%) 프랑스(123.38%) 독일(76.22%) 영국(121.02%)로 한국과 독일은 정부 부채를 잘 관리하고 있으나, 그 외 국가는 부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12-5)공공기관(338개) 재무현황 및 경영실적
338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당기순이익을 보면, 2011년 부채 460.5조원(부채비율 196%) 당기순손실(-8.7조원)에서 2017년에는 부채 495.6조원(부채비율 157.1%) 당기순이익 7.3조원으로 경영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로서,
공공기관들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경영을 개선하고 공공요금과 수수료를 내리면서 서민들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관련기관]
<1>세율문제 - 기획재정부
<2>숨은세원발굴문제, 세원투명성문제 - 기획재정부
<3>국가채무문제 –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4>공공기관 채무 및 경영합리화 문제 – 기획재정부, 행정 각 부처
13, 환율비용
환율은 각국 통화 간의 구매력을 평가하는 평가척도라고 하며, 국가 경쟁력의 평가 척도이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환율 자체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올라 생산비용이라든가 소비자물가에 바로 반영되어 서민 생활을 힘들게 해서 서민 물가에는 비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고 환율이 내리면 물가가 내려 서민생활을 윤택하게 합니다. 따라서 서민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환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내리는 것은 환율시장을 왜곡시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반대로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면 물가를 올려 서민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환율을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내리는 방법은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 임금비용과 이자비용과 부동산비용 및 불공정이윤비용 등 각종 비용을 내려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의 생산비를 내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강력하게 환율을 방어하면서 원화가치를 지키고 환율을 내리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원화가 경쟁력이 없어 세계 경제에 휘둘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취약하고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이 미숙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면 재정위기와 경제위기가 닥칠 때는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기도 합니다만 곧 바로 강력한 구조조정과 재정지출의 축소 및 신기술에 대한 투자확대로 내수기업과 내수경제를 살리면서 이를 바탕으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환율을 정상화하고 다시 저환율로 가면서 자국의 경제와 수출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우도 2008년도와 2011년에 닥친 세계적 경제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고환율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과 기업체가 강력하게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계속하고, 신기술 신사업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확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고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원화가치를 지키면서 환율방어에 만전을 기한다면, 우리도 저환율로 가면서도 경제가 성장하고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튼튼한 경제체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가 환율방어를 철저히 합시다. 그래서 원화가치를 지키고 경제를 지킵시다. -
우리의 국토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이 국방이고, 우리 경제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은 환율방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율방어정책도 국방처럼 기민하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해서 우리 경제를 환투기꾼이나 외국경제로부터 철저하게 지키는 방안을 마련합시다.
세계 각국이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시로 양적완화와 통화공급을 계속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세계 각국이 수시로 시행하는 통화정책에 맞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고 우리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도 세계 각국과 함께 공조하면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는 철저한 환율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미달러 환율의 경우 2008년에 있은 금융위기로 수차례에 걸친 통화공급과 2011년의 재정위기에 따른 3차의 양적완화로 미달러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서 선진국들은 자국 통화의 대미 환율을 절상한데 반해서 우리는 원화가치를 절하한 것은 그 만큼 우리의 환율운용이 너무나 미숙하고 취약하다 할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 유로 엔화 등 통화가 세계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로 유통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의 원화가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고 우리 경제를 외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환율방어는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류선진국이 되어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활약하기 위해서도 지금부터라도 환율방어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달러 유로 엔은 금본위(金本位)통화가 아니고, 종이에 인쇄를 해서 막 찍어 내는 관리통화이기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이 자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양적완화나 통화공급을 인위적으로 하면서 자국 화폐의 가치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민하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한 환율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환율방어 방법으로는 적정한 외환보유와 장기외화채권.채무의 주기와 단기외화채권.채무의 주기 등 여러 방도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달러 유로 엔 등 기축통화는 미국과 유럽과 일본 등 당해 국가의 경제력에 기초를 둔 각국의 신용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경제력이 떨어질 때는 우리가 통화가치가 높은 쪽으로 갈아타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에 대한 가치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외환 보유액은 그것을 관리하는데도 비용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원화가치를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는 적정 외화보유액을 예측해서 여유 있게 외화 유동성을 유지하는 기민하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할 수 있는 환율정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환율이 올라야 좋으냐? 환율이 내려야 좋으냐? 는 논쟁도 있으나 적정한 외환보유와 유동성을 확보해서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환율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올라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핍박하게 되고, 비싼 환율로 수입되는 원자재 값에 우리가 기술과 솜씨와 감성을 담아 높은 부가가치를 만든다 하더라도 수출원가도 올라 가격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지도 않으면서 국내물가를 올려 서민들과 영세기업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반면에. 환율이 내리면 수입물가가 내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여유로워 지고, 싼 값에 수입한 원자재에 우리의 우수한 기술과 솜씨와 감성을 담아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값싸게 만들면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한 값싸게 수출할 수 있어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율을 점진적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만들고, 국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해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13-1) 달러환율(1US＄ 대 원화 가치)
연도별 달러환율을 보면, 2011년(1,153.30원) 2012년(1,071.10원) 2013년(1,055.30원) 2014년(1,099.20원) 2015년(1,172.00원) 2016년(1,208.50원) 2017년(1,071.40원)로서,
해가 갈수록 환율이 내려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그만큼 한국경제의 체질이 강해진다는 뜻이므로 앞으로도 한국경제의 제 생산요소를 개선해서 발전해 나가야 하겠음.
(13-2) 역대 정부 외환보유액 현황(단위 : 억US＄)
한국의 외환보유액 연도별 현황은 1992년(171.5억 달러) 1997년(204.1억 달러) 2002년(1,214.1억 달러) 2007년(2,622.2억 달러) 2012년(3,269.7억 달러) 2016년(3,711억 달러) 2017년(3,892.7억 달러)로 건실하게 증가하고 있음.
(13-3) 2017년 주요국 외환보유액 현황
한국(3,892억 달러) 중국(32,353억 달러) 일본(12,641억 달러) 대만(4,566억 달러) 독일(2,000억 달러) 영국(1,508억 달러)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음.
[관련기관]
<1>환율문제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외화유동성문제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3>환율변동비율문제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11, 생산요소비용과 국민소득과의 관계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은 생산비를 구성하는 생산요소비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생산요소 소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 생산요소비용을 내리면 물가가 내려 소비자의 소득효과를 올리지만 반면,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소득을 줄이는 역의 관계가 되고, 반대로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 생산요소비용을 올리면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소득이 올라가지만 따라서 생산비용도 올라서 물가가 올라 소비자의 소득효과를 내리는 역의 관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역의 관계에 있는, 생산요소비용과 생산요소소득을 조화시켜 생산비를 내려 물가를 잡으면서도 생산에 참가한 생산요소 주체들의 소득을 어떻게 최대로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이, 즉 비용과 소득을 최대한으로 조화시키면서 자본주의 경제 전체의 효과를 얼마나 극대화하느냐 하는 것이 정부가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하느냐 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임금 이자 지대(부동산비용) 이윤 등 생산요소들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생산요소비용들을 줄여,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임금비용을 줄이고, 세계적 대기업과 국내 부호들이 쌓아두고 있는 금융자금을 유동화해서 저금리로 가면서도 자본소득을 올리면서 이자비용을 줄이고, 부동산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서 지주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부동산 비용을 줄이며, 불공정경쟁을 막아 기업가의 정당한 소득을 올리면서도 부당한 이윤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으면서 자본주의 경제 전체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즉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한국경제를 선진화하는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생산요소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소득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자유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이 해야 할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12, 세금비용과 국가채무 및 공공기관 채무
한국을 튼튼한 나라, 사업하기 좋은 나라, 모두가 일하며 즐겁게 사는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는 나라,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방을 튼튼히 해서 국가의 평안을 지키고, 경제활동에서는 노동을 개혁해서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 임금비용을 낮추고, 또한 세금비용도 낮추면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가릴 것 없이 한국에서 창업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새로운 직업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모두가 취업을 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생활도 윤택해저서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경제를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강력한 노동개혁으로 생산성 임금을 실시해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50%(절반) 정도로 깎아, 근로자들 사이에서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고루 배분하면 임금 불평등을 줄이고, 고용과 노동도 유연해저서 취업의 기회도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고 경쟁력이 강한 노동구조와 임금체계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렇게 해서 임금비용을 줄이고 이자비용도 줄이고 부동산비용도 줄이고 불공정이윤비용을 줄이면 창업이 활발해 지고 서민 가계도 윤택지면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누구라도, 한국에서 싼 비용으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어 성공하도록 해서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게 합시다.
또한 경제요소비용인 세금비용도, 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이 규모 있게 운용해서 재정의 효율을 올리고 환율비용 역시 낮추면서 저금리 저물가 저환률로 한국경제가 든든한 생산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을 확대해서 풍부한 외한보유액을 확보하고 환율방어를 효과적으로 해서 한국경제의 모든 요소비용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한국의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아주 싼 가격으로 세계의 서민들에 공헌합시다.
가) 조세부담율과 세율(국방과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세제)
한국과 세계의 평화에 공헌하는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을 하면서 복지를 늘리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세금은 직접적으로는 생산요소의 비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물가에 영향을 주어 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즉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세금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금비용은 세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 그리고 비례세로 할 것이냐 누진세로 할 것이냐는 것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비용이므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적게 주면서도 필요한 세수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장사를 잘하고 사업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추어야 하고 서민들이 생활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낮추어야 하며,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면서 세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소비세를 올려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세금을 올리는 것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세금을 내리는 것은 물가를 내려 서민들을 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금을 통해서 재원은 조달해야 하고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으나, 이 재정운용 역시 정교하고 섬세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세금을 올릴 것이냐 재정을 줄일 것이냐 정부 부채를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합의를 얻어야 하는 정치의 문제라 하겠습니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추어야 하고 서민들 생활을 위해서는 서민세율인 부가가치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기반을 넓히면서 고소득에 대한 높은 소득세율과 소비세율(사치세율)을 올려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12-1) 한국의 연도별 조세부담율을 보면,
2013년(17.9%) 2014년(18.0%) 2015년(18.5%) 2016년(19,4%) 2017년(19.9%)로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12-2) 주요선진국 조세부담율 및 국민부담율 보면,
한국(조세부담율 19.4% 국민부담율26.2%) 프랑스(조세부담율 28.5% 국민부담율 45.3%) 스웨덴(조세부담율 34.1% 국민부담율 44.1%) 이태리(조세부담율 29.9% 국민부담율 42.9%) 미국(조세부담율 19.8% 국민부담율 26.0%)로서
우리가 어떤 조세부담률을 채택할 것이냐는 문제, 즉 우리가 미국식을 할 것이냐, 독일식을 할 것이냐, 스웨덴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 합의를 얻어야 하는 정치의 문제라 하겠음.
아시아 경쟁국가 법인세율을 보면,
싱가폴(17%) 대만(20%) 홍콩(8.25%, 16.5%) 한국(10%, 20%, 22%, 25%)으로, 한국이 인접 경쟁 국가들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편일 걸 볼 때, 한국이 아시아경제의 중심축(hub)이 되어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율은 낮추면서 세원의 투명성은 강화해서 세수를 올려야 하겠음..
나) 바람직한 조세(과세기반 확대와 공정한 세원확보)
세계경제가 공조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국방과 투자와 복지를 위한 재정을 조달해야 하는 경우라면, 국가경쟁력 등을 고려하면서 선진국들과 공조해서 법인세율은 낮추고, 소득세율과 사치소비세율은 올리면서 재정을 확보하고, 부가가치세를 낮추면서 서민물가를 내려 서민생활을 향상하는 조세를 해야 할 것입니다.
- 결국 조세의 발전 방향은, 우리가 세계 각국의 세율 중에서 미국식 세율을 할 것이냐, 독일식 세율을 할 것이냐, 아니면 두 세율을 절충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세율을 시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합의를 얻어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
또한 재정을 조달하는 방법을 보면 선진국들은 특별히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에 실패해서 위기를 겪는 경우가 아니라면 먼저 법인세율을 낮추면서 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가능하면 낮은 세율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넓은 세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높은 소득세율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장래에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는 재정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지하경제를 색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율을 올리지 않고 또한 서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방과 투자와 성장을 위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의 개발과 함께 숨은 세원 및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재정이 선진화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제라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도 국방과 투자와 성장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고소득세율과 개별소비세율의 인상을 고려합시다.
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채무
국방과 투자(일자리)와 행정에서 낭비를 방지하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국가가 빚(채무)을 지지 않도록 합시다.
개인도 마찬가지이지만 국가나 공공기관도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국가채무나 공공기관채무는 결론적으로는 경영을 잘못해서 빚을 진다는 뜻으로. 결국은 경영을 잘 못한 빚을 국민들에게 떠넘겨서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공공기관은 경영을 합리화해서 부채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책임경영을 철저히 해서 방만 경영을 근절하고, 경영 실패에는 책임을 물어 재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국가채무나 공공기관채무는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 되고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어 한국경제가 발전하는데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산을 짜거나 경영계획을 짤 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수입에 맞추어 지출을 하도록 규모에 맞는 경영을 합시다.
국가채무나 공공기관채무는 지금 세대가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로 빚을 넘겨주어 후세에게 고통을 상속하는 일이 됩니다.
(12-3) 역대정부 국가채무 현황
2002년 국가채무가 133.8조 원으로 GDP 대비 17.6%였으며, 2007년은 국가채무 299.2조 원으로 GDP 대비 28.7%였고, 2012년은 국가채무 443.1조 원으로 GDP 대비 33.2%였으며, 2016년은 국가채무 626.9조 원으로 GDP 대비 38.2%로, 그리고 2017년 국가채무 660.2조 원으로 GDP 대비 38.2%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들 국가채무는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에 부담이 되는 지출이므로, 현재 세대 및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사용하여야 하며 낭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2-4) 2016년 주요국 정부부채 국제비교(GDP 대비 비율)
주요국 정부부채를 GDP(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율로 보면, 한국(43.70%) 일본(234.55%) 미국(127.14%) 프랑스(123.38%) 독일(76.22%) 영국(121.02%)로 한국과 독일은 정부 부채를 잘 관리하고 있으나, 그 외 국가는 부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12-5)공공기관(338개) 재무현황 및 경영실적
338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당기순이익을 보면, 2011년 부채 460.5조원(부채비율 196%) 당기순손실(-8.7조원)에서 2017년에는 부채 495.6조원(부채비율 157.1%) 당기순이익 7.3조원으로 경영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로서,
공공기관들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경영을 개선하고 공공요금과 수수료를 내리면서 서민들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관련기관]
<1>세율문제 - 기획재정부
<2>숨은세원발굴문제, 세원투명성문제 - 기획재정부
<3>국가채무문제 –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4>공공기관 채무 및 경영합리화 문제 – 기획재정부, 행정 각 부처
13, 환율비용
환율은 각국 통화 간의 구매력을 평가하는 평가척도라고 하며, 국가 경쟁력의 평가 척도이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환율 자체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올라 생산비용이라든가 소비자물가에 바로 반영되어 서민 생활을 힘들게 해서 서민 물가에는 비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고 환율이 내리면 물가가 내려 서민생활을 윤택하게 합니다. 따라서 서민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환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내리는 것은 환율시장을 왜곡시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반대로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면 물가를 올려 서민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환율을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내리는 방법은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 임금비용과 이자비용과 부동산비용 및 불공정이윤비용 등 각종 비용을 내려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의 생산비를 내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강력하게 환율을 방어하면서 원화가치를 지키고 환율을 내리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원화가 경쟁력이 없어 세계 경제에 휘둘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취약하고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이 미숙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면 재정위기와 경제위기가 닥칠 때는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기도 합니다만 곧 바로 강력한 구조조정과 재정지출의 축소 및 신기술에 대한 투자확대로 내수기업과 내수경제를 살리면서 이를 바탕으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환율을 정상화하고 다시 저환율로 가면서 자국의 경제와 수출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우도 2008년도와 2011년에 닥친 세계적 경제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고환율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과 기업체가 강력하게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계속하고, 신기술 신사업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확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고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원화가치를 지키면서 환율방어에 만전을 기한다면, 우리도 저환율로 가면서도 경제가 성장하고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튼튼한 경제체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가 환율방어를 철저히 합시다. 그래서 원화가치를 지키고 경제를 지킵시다. -
우리의 국토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이 국방이고, 우리 경제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은 환율방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율방어정책도 국방처럼 기민하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해서 우리 경제를 환투기꾼이나 외국경제로부터 철저하게 지키는 방안을 마련합시다.
세계 각국이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시로 양적완화와 통화공급을 계속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세계 각국이 수시로 시행하는 통화정책에 맞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고 우리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도 세계 각국과 함께 공조하면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는 철저한 환율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미달러 환율의 경우 2008년에 있은 금융위기로 수차례에 걸친 통화공급과 2011년의 재정위기에 따른 3차의 양적완화로 미달러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서 선진국들은 자국 통화의 대미 환율을 절상한데 반해서 우리는 원화가치를 절하한 것은 그 만큼 우리의 환율운용이 너무나 미숙하고 취약하다 할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 유로 엔화 등 통화가 세계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로 유통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의 원화가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고 우리 경제를 외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환율방어는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류선진국이 되어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활약하기 위해서도 지금부터라도 환율방어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달러 유로 엔은 금본위(金本位)통화가 아니고, 종이에 인쇄를 해서 막 찍어 내는 관리통화이기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이 자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양적완화나 통화공급을 인위적으로 하면서 자국 화폐의 가치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민하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한 환율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환율방어 방법으로는 적정한 외환보유와 장기외화채권.채무의 주기와 단기외화채권.채무의 주기 등 여러 방도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달러 유로 엔 등 기축통화는 미국과 유럽과 일본 등 당해 국가의 경제력에 기초를 둔 각국의 신용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경제력이 떨어질 때는 우리가 통화가치가 높은 쪽으로 갈아타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에 대한 가치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외환 보유액은 그것을 관리하는데도 비용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원화가치를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는 적정 외화보유액을 예측해서 여유 있게 외화 유동성을 유지하는 기민하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할 수 있는 환율정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환율이 올라야 좋으냐? 환율이 내려야 좋으냐? 는 논쟁도 있으나 적정한 외환보유와 유동성을 확보해서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환율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올라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핍박하게 되고, 비싼 환율로 수입되는 원자재 값에 우리가 기술과 솜씨와 감성을 담아 높은 부가가치를 만든다 하더라도 수출원가도 올라 가격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지도 않으면서 국내물가를 올려 서민들과 영세기업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반면에. 환율이 내리면 수입물가가 내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여유로워 지고, 싼 값에 수입한 원자재에 우리의 우수한 기술과 솜씨와 감성을 담아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값싸게 만들면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한 값싸게 수출할 수 있어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율을 점진적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만들고, 국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해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13-1) 달러환율(1US＄ 대 원화 가치)
연도별 달러환율을 보면, 2011년(1,153.30원) 2012년(1,071.10원) 2013년(1,055.30원) 2014년(1,099.20원) 2015년(1,172.00원) 2016년(1,208.50원) 2017년(1,071.40원)로서,
해가 갈수록 환율이 내려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그만큼 한국경제의 체질이 강해진다는 뜻이므로 앞으로도 한국경제의 제 생산요소를 개선해서 발전해 나가야 하겠음.
(13-2) 역대 정부 외환보유액 현황(단위 : 억US＄)
한국의 외환보유액 연도별 현황은 1992년(171.5억 달러) 1997년(204.1억 달러) 2002년(1,214.1억 달러) 2007년(2,622.2억 달러) 2012년(3,269.7억 달러) 2016년(3,711억 달러) 2017년(3,892.7억 달러)로 건실하게 증가하고 있음.
(13-3) 2017년 주요국 외환보유액 현황
한국(3,892억 달러) 중국(32,353억 달러) 일본(12,641억 달러) 대만(4,566억 달러) 독일(2,000억 달러) 영국(1,508억 달러)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음.
[관련기관]
<1>환율문제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외화유동성문제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3>환율변동비율문제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